전월세 신고제 추천! 신청부터 과태료까지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정 기준 이상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신청 방법, 신고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월 세 신 고 바 로 가 기 👆

 

 

☰ 목차

•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기준
• 전월세 신고 방법
• 전월세 신고 기간 및 주의사항
•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 전월세 신고 후 체크리스트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기준

전월세 신고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오피스텔 포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시설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본인인증 후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첨부 및 정보 입력 →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전월세 신고서 작성 → 제출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전월세 신고 기간 및 주의사항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의사항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신고를 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역별 정책은 다를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고시원, 기숙사 등 일부 비주거시설

고의로 계약서를 낮게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후 체크리스트

• 신고 완료 여부 확인하기
•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
• 필요시 신고증 발급받기

신고 완료 후에도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